입주단지의 하자소송 두려워할 필요없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이 

어렵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세대의 공통된  고민은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이다.

입주후 년차별  하자보수 규정에 맞게  하자보수가 진행되어도  기간내에 해결되는 

하자는 드문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발생된 하자는  기약없이 보수작업이 진행되기에 입주민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생각외로 심각하다.

요즘 사회전반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도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하자소송이 급증하면서 건설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심지어 한 대형건설사의 경우 한 해 동안 수백억원의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기도 했다.

 

하자와 관련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미온적인 자세와 하자보수 업무의 진전이 없다면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 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깨끗한 방법이다.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는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소위 '아파트 장사'를 해 오면서 설계도면을 무시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일삼고, 사용승인 후에는 누수나 균열 등의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것이 사실이다.

보통  건물 골조와 같은 심각한 하자외에는  입주민의  문제 제기에 잔손보기에 대한 견해차이로

몰고가는 경우가  업계의 관행이었다.

이런 현실속에    입주민의   입장에서  실익을 따진다면  한없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처분을  기다리기 보다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막는 길이다.

하자보수와 관련해  하자보수율이 낮고 중요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에 의해서 하자종결을  진행 한다면
일단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합의과정에 사업주체는 최대한 하자 비용을 줄이려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몇몇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면서 회유를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은 그러한 이면약속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되는
금액 전액이 10원도 빠짐없이 아파트로 돌아가게 된다.

보통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1·2·3·5·10년차 하자에 대해, 각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하자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하자진단이 통과의례화됨으로써 제대로 된 진단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진단 결과를 놓고 건설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 결여나 로비 등으로 인해

적당히 땜질식 보수로 끝난다.

보통은 입주민들에게 폼나게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 것으로 하자보수가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20만건이 넘는다고 할 만큼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총 공사비의 3%(예:10억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겨우 10~30%(1억~3억원)만 지출하여 도색 등 땜질식 처방만 하고는
나머지 70~90%(7억~9억원)를 회수해 가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실의 총규모는
하자보수보증금(10억원)의 2~3배(20억~30억원)에 이르는것이 통례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건설업체로서는
아파트 당 17억~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 입주민들의 무지나 무관심이
건설업체들의 부당이득을 조장해 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소금액은 아주 심각하고 특별한 하자외에 일반적인
하자라면 통상적으로 하자보증금의 약50%정도가 승소금액이라  보면된다.

이렇게 보면 건설사의 무성의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소송에의해서 돈으로
보상받는게 입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결과라고 볼수있다.

입주민의 권리 찾기는 입주민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아닌것은 아닌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  동참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살기좋은  세상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