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가운데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

인위적인  주택가격 부양을 강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은

금용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에서 출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주택가격의 거품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평가 한다면

현재의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주택가격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반응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지배적인것은

그동안 거침없이 오르던  주택 가격속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포함 되었는지  단적으로 알수있는  
사례이다.




주택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이   제 역활과 기능을 찾지 못한다면

치킨 게임속의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높다.


주택가격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 할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상황속에

인위적인  주택가격 조정은   시장기능의 외곡을 초래할수있다.



더우기 실질 국민소득이 전혀 늘지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 할수있는 소비여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현재의 주택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정책대응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우리나라

자기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정서가  어찌보면  현재와 같은  기형적이고 외곡된 주택시장의 
도화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질것을  모두 아는 상황속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심각한 문제점이  이제 한계에 이르렇다.


지금까지 미봉책으로 넘겨왔던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이제는 과감히 들어내고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면 피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으로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더이상의 인위적인 주택시장 부양조치보다  시장 경제에 따른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고통을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우리가 겪은 거품이 가득한 주택마련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