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난 대물림이  싫어 아이 낳기가 싫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어
출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옛날에는 자신이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며 아이낳기를  주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키우기 힘들다며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로 보육과 관련된 비용이 부모의 수입을 넘어서  이미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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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장려책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아이가 태어날때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아이의 보육과 연계된  정부지원을 믿고 아이를 낳기에는  태어나는 아이와부모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예견할수 있어 출산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저하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출산저하 원인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이상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미국 존슨 홉킨스대 앤드류 셜린 사회학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 재정적 상황에 대해 곤란을 느끼면 자녀 갖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저축감소  그리고 경제성장율 둔화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삶의질 저하와 함께  경제악순환의 첫 고리가 될수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가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좀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고있다.

최근에 낙태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출산율이 늘지않겠냐는 안일한 발상과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깜작 발표로 기대를 모았으나
해당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인 해택은  받을수 없었다는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출산 저하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요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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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산지원 정책을 만들어 발표만 할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정책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 정부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실질적인
대상자를  늘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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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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