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정책 원점에서 재 검토해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좀처럼 늘지않는 출산율이  정부를 고민스럽게 하고있다.

그동안 각종 출산 지원책과 유인책을 발표하며  출산율 상승을 기대했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출산율은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지부동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산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보육과 연계된
상황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이를 보육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이 여성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뿌리를 잡기 시작한 출산 수당제도조차
이제 겨우 도입되는 상황이다.
물론 출산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의 괴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출산에 대하여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의견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희망적인 여건 변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자는 그러한 희망적인 결실을 이루어내기 위해 ‘출산율 하락'과 관련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동안의 인색했던 지원을 반성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자녀부터  지원 받을수 있는 혜택을 두자녀 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대다수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자녀도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세자녀를 낳아야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큰의미가 없다.

어찌보면 출산 정책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의 세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위해  자녀를 세명이상  낳을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이제 남의 나라 문제만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인구정책의 기조를 출산장려와 육아보육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책의 방향이 무조건  많은 아이를 낳기위한 방향이 아닌 선진국의 육아 보육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출산과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저출산율을  해결할수있는 초석을 마련할수 있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