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리는 전세대란 음모론이 숨어있다

전세대란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구입 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도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이 극도로 부진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공급하던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승인 기준) 실적은 2491가구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연간 건설 목표치 10만2635가구의 고작 2.4%에 불과한 물량이다.

그동안 치솟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줬던
공공 임대주택이 줄어든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고점대비 반토막이난  아파트가 나타나는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경기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사 관계자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주택물량을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내놓아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경제위기 발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빚어진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줄여 전세수요를  주택구입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은 정부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하는등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서민들이 학습으로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세대란이 지속될수록  가계와 은행의 부실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을 통한  서민지원 전세자금 지원금액은 당초 정부예상치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가계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우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비춰볼때  단기간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린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대란 역시 한동안 지속될것으로 예상되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세대란은  단순한 주거문제가 아닌 사회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좀더 싼 주택을 얻기위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수도권밖으로 밀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주거문제로 국한할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문제로 전세대란의 해결책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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