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한  포항산불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불을 낸 중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한후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산불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포항산불은 불장난치곤 산불 피해가 너무나 컸다.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

한편 포항 산불이 중학생의 방화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비난이 쏟아졌는데
네티즌들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피해가 너무 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부모와 학교의 책임은 물론 불조심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끊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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