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저소득층학비지원 낙인효과 대책없어

일선교육현장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과관련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학비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원클릭서비스를 

학기초에 운영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지원 신청을 받고있는데

 

 

문제는 원클릭으로 학비지원을 신청한 많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 행정업무가  원클릭으로 신청한 학생정보를  주민자치센타로 넘기면 주민자치센타는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학교로 넘겨주고  학교에서 다시분류해 교육청으로 넘기는

과정으로 진행되고있다.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없애기위해  학비지원 학생의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면

안되는데 학비지원학생 선정과정에서 모든교사들이 알게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교사들은  누가 지원을 받고있는지 외부강사인 방과후 수업강사들 조차 지원학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개인정보 노출과 낙인효과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육청에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학비지원을 명분으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않고  어린학생들의 가슴에 낙인이 찍힌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행정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