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를 괴롭히던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3일 ‘한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산·대전·전주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나머지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4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동일한 단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소송단은 재판부가 낙동강 소송은  매우 성실하게 임하고 있기때문에
승소판결에 기대를 걸고있다.

 


4대강 사업구간 가운데 가장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남의 낙동강 구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장비와 인력을 밤낮으로 투입해 가능한 계획 공정률에 도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다른 공구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가  낙동강 사업권 회수와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야권 등의 반발 강도에 따라 공사가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을  향해 달려가는 MB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4대강 논란속에 
시간을 낭비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제와 야권의 연합전선속에  낙동강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싶은 MB입장에서
낙동강 전투는 속도전으로 끝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야권이 낙동강 전투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지사인 김두관일병 구하기에 나서기 전에 속전속결로  공정률을 끌어올려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MB가 선택할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집권 하반기 퇴임후 기거할 사저예산으로 100억원대  예산을  신청한 MB.
취임초부터  MB를 괴롭히던  4대강 사업이  MB의 뜻대로 속도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야권이 연합한  김두관일병 구하기가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소송단의 4대강사업 위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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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비판 2010.12.05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동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