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모럴헤저드 위험 수위까지

공무원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신종플루와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요즘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는등
공직사회의 기강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홀이 하는것은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내용을 알려주는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더우기 경제위기로 정부정책에 따라 
각종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창구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들을수 있게  
공개적으로  사실확인을 한다거나  개인의 수치심을  자극할수 있는 
사적인 질문도  아무 꺼리낌없이 민원창구에서 행해지는상황은  인권보호에도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무료봉사를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급료를 받고있다.
공무원이란 신분이 국민위에 군림할수있는 우월적인 지위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일선 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은 써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할뿐이다.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의 거울이 되어야할  공직자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물질만능시대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지금은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있다.
평생직장도  없어지고  취업또한  쉽지가 않다.
모두들 무한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공직사회 또한 인적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켜야한다.

더이상  국민들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용납할수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한가지이다.
상식이 통하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을수 있는 써비스를 받는일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써비스가  이루어져야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이 개선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