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대권전략인가?

연일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날선공방을 벌이고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무상급식의 이슈화로 오세훈시장은 개인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감을 보이고있어
향후 무상급식이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마치 리틀MB를 보는듯하다.
서울시장으로 디자인 서울에 올인하는  오시장과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복원에  올인한 MB의 행보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을수있다.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  오세훈시장은 인지도는 확실히 높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괴리감을 보여줌으로서   소통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며 복지정책또한  리틀MB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문제점들은  급식을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

초중고 교육을 의무교육하듯이
급식또한  의무급식개념으로 정리해야 더이상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수있다.

부자나 가난한 아이나 똑같이 급식을 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포플리즘이라는  오시장의 주장은
오시장의 주장이야말로 우리 교육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수있다.
오세훈시장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학생들이 받고있는 의무교육도 빈부의 차이만큼 차등해서 학생별로
비용을 청구해야 맞는 부분이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단순히 지식전달을 떠나 교육환경속에서 인성과 지성 그리고 사회정의를 배우게 된다.
아이들이 먹고있는 급식이 논란이 되고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다.

일선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먹고있는 급식에 평등은 존재하지 않고있다.
정부의 소외계층 배려로 무상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있다.

빈곤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똑같이  평등하게 배우고 먹을수있게 하는문제로 벌이고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국가에서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해야할일을  지금시작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론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시장이 MB정권과 여당을 대신해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지금과 같은  급식논란은 오세훈시장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않는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대선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시장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당내  또다른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수용하는등  무상급식논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시장 역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전면적인 실시가 아닌 시범사업성격이라면 수용할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강성일변도에서 한발 물러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식이 정쟁에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계산속에  자기밥그릇 싸움만하고있는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고있다.
할수만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처럼  위정자들을   분리수거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말속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아이들이 먹는  밥을 놓고 싸우는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오세훈시장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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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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