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MB물가 국민은 더이상 믿지않아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해 MB가 팔을 걷어부쳤지만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듯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는  발표만을 남긴채 관계장관회가 끝나
혹시나 하고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허탈감을 감출수 없었다.

물가가 급등할때마다  대책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은 말그대로 재탕삼탕의 약효가 떨어진
대책 뿐이었다.

이번 MB정권의 물가대책에서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유류세 인하나
식품값에 대한 대책다운  대책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지난해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수출 촉진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가공품 값이 오르고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했다.

특히 한은이 금리 정상화를 계속 미루며 2%대 초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최대 무역흑자임에도 고환율을 계속 떠받치고 있고  건설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다.
한마디로 5% 성장률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다.

거시정책 기조는 이처럼 성장에 맞춰놓고 한편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리 정상화나 환율정책 전환 같은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물가를 잡겠다니 동원되는 수단이 행정력으로
인상을 억제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따위의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당장 칼을 휘두르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듯하겠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동안 MB가 친서민을 위한다며 발표한 MB물가가 흐지부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리 인상 등 물가억제를 위한 선제적 정책이 실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물가불안이다.
물가단속 같은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것이다.

더우기 서민들이 물가폭등때문에  아우성인데  물가를 바라보는 당정의 현저한 시각차이가 좁혀지지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물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전세금 인상에 대해
크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해 한나라당의 강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는  MB정권의 물가 대책을 반증한것이다.

물가급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더이상 MB물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재탕 삼탕식의 MB물가 대책으로는  고삐풀린 물가를 잡을수없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기때문이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지않겠냐는 서민들의 말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듯해 씁쓸함을 감출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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