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있다.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버는 동남아시아 노동자에서부터 백인원어민 영어강사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우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외국인 성범죄는 한해평균 140건을 넘고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범죄유형도 강간이 가장 많으며 뒤를이어 준강제추행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것은 낯선일이 아니다.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시간이 길수록 원치않은 범죄 또한 발생하는데 최근들어
강력범죄인 성범죄가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인종을 불문하고 발생하고있다.
이주노동자에 의해 12세여중생이 13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리며 성폭행당해 사망한사건과
영어를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향정신성 약물로 정신을 잃게만들고 31시간동안 구타와성폭행을 
반복한사건등은  충격적이지 않을수없다.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불법체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백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와 학원에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 원어민강사 가운데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행각은 학생들에게 그치지 않고 교무실 안에서나 회식 자리 등에서 동료 여자 강사들에게도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이들의 태도는 당당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학원 측 역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트에 한국은 쉽게 여자와 잘수있는 나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외곡된 정보가 더욱더 성범죄를 부추키고있다.
글로벌시대
국경이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무차별적인 외국인 유입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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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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