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후폭풍 교과부 뒤늦게 성범죄교사 전수조사 나서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이후 정부가 뒤늦게
교사와 학원 강사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18만여 곳에서 일하는 교사와 직원 백2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벌여 85%가량 조회를 마쳤지만  개인의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며 일부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들에 대해 이달 중 직권으로
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학교나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즉각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배제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배제시킨후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의  뒤늦은  성범죄교사에 대한  전수조사 발표를 두고 네티즌들은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지 않았다면  교과부에서 일선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했겠냐며  장애인 여성들이 교육현장에서 하루 한명꼴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때 교과부는 과연 무엇을 했냐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야 움직이는  정부의 뒷북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부패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도가니 같은 영화로
만들어 이슈화 시켜야만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며  도가니 후폭풍에
뒤늦게 대응하는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