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MB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설 특별사면안을  속전속결 심의·의결했다.

 


MB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며 사면의 정당성을 말했다.

 

MB는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 기업인의 경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고려, 사회 갈등 해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어 전직 공직자 5명, 정치인 14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 9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에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MB의 측근들이 포함돼 있어 '측근 사면' '보은 사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친박계 원로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이 대통령 셋째 사위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장 등도 포함되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MB의 사면권 남용이라며 임기말  막장 사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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