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집권 이후 서울지역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교육 기관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입시학원과 교습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8305곳에서 올해 6월 1만1485곳으로 38.2%나 늘어났다.


교습소는 주로 초등학생등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층이어서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저소득층도 사교육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처럼 경쟁을 자극하는 교육정책이 정부 정책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도록 자극을 한 꼴 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입학전형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각종 영어경시대회 입상성적을 배제하고 내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외국어  경시대회를 비록한  각종 경시대회의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국제중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학교공부만으로  국제중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우기 문제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정부의 정책발표와는 달리 각종 경시대회의 수상실적이 국제중이나 특목고 입학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할수없다면 더욱더  사교육에 매달릴수밖에 없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않고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 할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 길만이 사교육비 증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앨수 있다는 사실을 MB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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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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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비판 2010.12.05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하는 글입니다.
    정말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goodday007.tistory.com BlogIcon 새날이 오면 2010.12.05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교육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제역활을 못해서 빚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