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소식이 전해지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MB정권을 비판하는가운데
여론또한 두갈래로 나뉘어 협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등  정국이 극심한 혼돈속에 빠져버렸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정부의 협상타결 소식을 전해들으며
FTA 협상에 있어 전략의 부재를 질타했다.
특히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꼭 FTA 협상을  진행해야 했는지
반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안보에 밀려버린 FTA 협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수 있었다.

미국의 언론들은  한미 FTA 협상타결 소식을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것은 한미 간 FTA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사실밖에  없다.
실질적인 이익균형에서 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협상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손해가 큰것이 사실이다.

제약이나 축산에서 얻은 시장개방 기간연장의  혜택은  자동차 관세에서 우리업체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에 비취본다면 명함을  내밀기가 힘들다.

결국 이번 한미 FTA는  안보에 경제가 밀린 결과가 되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방인 미국의 요구조건을  거절하기에는 MB의 힘이 약했다.

피를 나눈 혈맹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수있었던 한미 FTA.
FTA 협상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웃고있는  오바마와 달리
대등한 협상을  하지못한  MB의 모습은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비애를 넘어
외교와 정치력의 부재를 다시한번 느끼게하는 사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추천과 구독은 글을 쓰는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