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기가막혀

 

성추행 교사에 대한 복직판결로

전북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의전화, 전교조 군산중등지회, 참주거실천연대가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있다.

 


 2011년 군산지역 모 고등학교 A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트는 등

학생 성추행과 함께 음란물사진을 동료 여교사들에게 배포하다  적발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초 해임됐으나 A교사가 행정소송을 내며 전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14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교사의 손을 들어주며 군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 말하며

 

하지만 체벌 받은 학생들이 남학생으로 체벌 행위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또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해할수없는  판결이라며  성추행 대상이 남학생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한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구라대왕 2012.11.16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는 결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