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선착순 복지정책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되고, 신청 세대에 청소년이 있으면 연간 5만원 한도 내 카드를 최대 5명(최대 35만원)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가 기존 만 10세~19세에서 만 6세~만 19세로 변경됐다.
문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불거졌다.
선착순으로 카드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다운되어 버리고
이른 아침부터 동사무소 업무는 문화누리 카드신청으로 마비되는등 큰 혼란속에 카드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시민들이 접수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사회 약자를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군대 유격장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에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등 복지혜택도 선착순인 나라에 사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큰 공감을 얻으며 선착순복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한편 한 네티즌은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선착순 정책이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착순 복지가 박근혜정권에서 말하는
창의적 생각인지 묻고싶다며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