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침몰 세월호선장 징역5년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이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 있음에도 먼저 탈출한 것이 알려지며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해경은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월호 선장을 조사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침몰한  세월호선장 이 모씨는 세월호 선체가 크게 기울면서 구조 활동이 시작된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9명  구조179명  그리고 실종 287명이 확인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선장에대한  사법처리는 

선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형에 그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사람당 징역 1년씩만해도 200년이 넘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감옥에서 살게 하는것도 아깝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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