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빨간불 파산제도 도입해야

지자체 재정따라 복지정책이 춤을 추고있다.
내가 사는 지자체의 재정은 건전한가?

이제 삶의 터전을 선택할때도  내가 살아야할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기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46개중 211곳인 86%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자체 예산139조 8천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79조로  56%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 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선심성 공약과  임기가 끝나면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정 사업확장에만 몰두한 결과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책임지는 사람없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길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시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지원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인접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지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있어 지자체 재정악화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달리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나섰던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지자체가 대신 갚아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위험은  이미 호화청사 건립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없이 지금의 지자체 재정악화를 그대로 둔다면 국가재정 적자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수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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