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맹위를 떨치며   연일 최저기온을  기록하는  가운데  가정의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 지표의 하락과 함께 올해  경기전망도 어두운  현실속에 아끼고 아껴도 늘어만 가는
가스사용 청구서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에 있어  도시가스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사용한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소비자는 그리 많치않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에 고압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공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고압 도시가스의 공급량은, 고압도시가스가 기체 상태이므로 온도나 압력에 의한
부피의 편차가 커지므로 공급량을 산출할 때에 계량한 량을 0oC, 1기압(1013 mbar)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도시가스회사는 고압도시가스의 압력을 몇 단계에 걸쳐서,
대기압보다 약 20 mbar 높은 압력(계량기 설치 위치 기준)으로 수요가에 공급한다.

이때의 공급 절차나조건,가격등은 도시가스회사가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 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문제는  고압도시가스와 도시가스의 계량기준이 상이한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부과에 관한 
문제가 항상 준재한다는 사실이다.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도시가스 부피를 측정하는 방식은
도시가스계량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및  압력에따라  가스의 밀도가
변하므로  0oC,1기압의  기준조건에서  계량한  수치와  계량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가스 계량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1.온도에 의한 도시가스계량오차로
도시가스도 일반 기체와 마찬가지로 샤를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온도가 1 상승할 때 마다 부피가 <1/273> 만큼 더 늘어난다.
즉, 계량기에서의 온도가 27.3라면, 계량오차는 약 [+10%]가 발생한다.


2.대기압에 의한 도시가스 계량오차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평균해발고도는 약 80m이므로, 보일의 법칙에 의하여 약 [+0.8 %]의
오차가 발생하며,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0.8%+0.3%]의 오차가 발생한다.


3.높이차이 의한 계량오차

2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에 1층과 25층에서 같은 열량의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약 [0.25%]의 계량차이가 발생한다.


도시가스회사들은 섭씨 0도의 가스를 공급하지만 가스관을 통해 각 가정에 가스가 공급될

때는 부피가 늘어난다.


한겨울만 아니면 대부분 상온의 온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압력에서도 가스부피는 민감한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측정되는 사용량과
공급량은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를 통해 징수되는 가스요금 오차는 가스업체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각 가정별로 계량기가 설치된 높이에 따라 수많은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온압보정기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정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온압보정 장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기준도 만들어 고시하는 한편
온압보정계수값을 요금에 적용하는 등 온압보정장치 적용의 기틀을 만들었다.


산업용의 경우 이미 국내에는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가정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온압보정기 도입이 본격화 된 것이다.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0oC,1기압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산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온압보정기 설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스요금 부과에 대한 불만과 부당한 사용요금
청구문제를  한번에  해결할수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온압보정기가  가정에 설치되기까지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국내온압보정기 개발회사와 도시가스회사간의  갈등상황을 정리할수있는  
일반세대의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한  조속한 기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온압보정기 세대설치와 관련 온압보정기 개발회사의 입장과 관련근거에 대한

도시가스 회사의 입장표명과  설치조건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은
온압보정기 설치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의 유무가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수입 온압보정기의 독과점으로  설치시 많은 비용부담이 있었으나

국내개발이 완료되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당국도   적극적인 인식변화로 소비자 주도의  불합리한  요금부과 개선이 아닌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서민부담 경감차원의  정책수립과  추진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있는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개선에 역점을 두어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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