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뭐길래...

아파트 입대위(입주자 대표회의)의 각종 이권개입과 비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입대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과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관련 규정  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의  목표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확보를  목표로 동대표 선출과 관련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어있던   관행을 철폐하고 주민참여가 우선인 직선제로  전환했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이다.

그동안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선출과 임무 수행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악용해 소수 인사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이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의 이익은 소외되는 등 입대위의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개선안 발표는 입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에 있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동대표 선출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법률적인 토대속에 동대표 선출시   공약사항도 만들고  선거대자보도 붙이는등 아파트의 축제로 만들어  주민참여 속에  진행한다면 동대표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는 임무수행에 있어 많은 힘이 될것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로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동대표의 전횡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잡수입 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시키는등 부녀회와 입대위의  수익사업에  대한 갈등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비리의  원천은  입주민의 무관심 이었다. 입주민의 무관심이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키웠다는 부분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동대표가 뭐길래? 감투가 뭐길래?  모닷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개인의 욕심만 앞세워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주민의 동대표 출마는 입대위를 교란하고  파벌을  조성하는등  아파트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투와 이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좀처럼  개선되기 힘들것이다.   이번  정부의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매진하는 길만이 각종 비리로 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자산가치도 지킬수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