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에 시달리던 경찰이 열받았다.

경찰청은 29일 허위, 장난 112 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2에 거짓,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인신 구속 등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 A(19)씨를 구속한 뒤 118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양만안경찰서도 112 허위 신고자에게 1362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112 장난전화를 했다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어 어린 자녀를둔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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