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몰락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월드컵 열기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사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과 실업률 감소를 내세우며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체감 경기는 끝없는 하락을 멈출 기미가 없다.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경제의  파탄이란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속에
정책  당국자의 경제전망과  체감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지표 현황이
서민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공감을  얻지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감경기 상황을  바로 알수있는  식당이나  유통업의 상황을 보면  
각 지역의 공단 구내식당들이 3-4개월씩 식대가 밀려 유지가 힘든 상황이고
도소매 유통업체들  또한 거래처에서 원활한  대금 결재가  이루어 지지않아
운영자금의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있는 상황이다.

서민경제의 소비여력이 바닥났기에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되고있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가  피부에 와닿지않고있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나아가  현장 공무원의 인식의 변화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강조했으나
규제철폐뒤에는  새로운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졌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주어진  
재량권은 추후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문책을  대비한 보신주의로  기대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속이라지만
정부의 우선순위와  서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눈높이가
너무나 큰 시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의  정책발표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더 늦기전에 지금 이순간  서민의 삶에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볼수있는 자세가 정책당국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