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강력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치안 불안이 깊어만  가고 있다.


월드컵 열기에  전국민이  환호하는 요즘

월드컵 소식에 묻혀

양천서 고문경찰관과  또다시 발생된  초등생 성폭행 사건등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강력사건의 조사와 범인검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치안은  안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되는  범죄증가앞에  밤길조심  아니 낮길 조심이라는 말이  일상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범죄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피해 상처가 영원히

남는다는 점에서  조속히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의 강력범죄 소탕이라는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않도록 지금은   무엇보다도 경찰의 쇄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범죄는  사후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범죄를  계획할수 없을  정도의  치안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또한  치안부재에 대한  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실적위주의 경쟁제도를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여

부서간의 경쟁과  관할경찰서간의 검거실적   경쟁으로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도입은  기대했던 결과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일선  경찰들이 무리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 도입으로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번  양천서 고문경찰관들의  사례에서  볼수있듯이 경찰의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범죄예방과 검거보다

우범지역의 순찰강화와  언제 어느곳에서나 쉽고  가까운 거리에서

도움을  청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날로 흉포화되는  범죄로부터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람직한 길이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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