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없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좀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임신과 출산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 이다.

그중에서도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임신과 출산율을  좌우하는데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임신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중  대표적인  문제점을 꼽는다면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출산과 육아 교육에 있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가정을 이루고  임신과 출산을 해야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원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정부의 시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사실은

정책 입안자의  근시안 적인  정책수립의  문제부터  개선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아이는  부모만  키우는 것인가?

몰론  낳은 부모가 키워야 하는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교육에 있어  결코 부모만  책임지고  키우는것은  아니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와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정부정책은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미친 듯이' 지은 나라가 있다.

그 결과 3년 전 1500여 곳이었던 국립 유아원이 11월이면 4200곳으로 늘어난다.

유아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부모의 월 소득이 하위 40%인 가구의 0세부터 4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남짓하지만, 빈부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칠레 얘기다.

올해 유아원 신규 건설비만 3억5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공격적인  육아정책은 2005년 24만500명까지 줄었던 

칠레 신생아 수가   2007년 어머니 친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정부의  양육정책으로   바로

25만 1800여명으로 늘어났고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작년에도 25만 700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성과를 나타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06년 10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선언했다.

 "0세부터 4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칠레의 모든 부모와 칠레 정부는 함께 갑니다."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의 어머니 친화정책은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유아복지 정책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칠레의  모든 부모와 칠레정부는  함께 간다는 바첼레트  대통령의 말이

칠레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출산율의 저하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는 사실과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더이상 출산율 회복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모두 간과 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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