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개선이 시급하다

우편으로 통보된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을 확인하고
시간을 내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았다.
일년에 한번  연례행사처럼  검사소를 찾게 되는데
항상  검사차량으로 만원인  검사소는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것 같았다.

하기야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강제사항이기때문에
어찌보면  자동차 검사비용이  세금성격을 같고 있는지도 모른다.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 기다리니
검사원이  검사비를 요구한다.

자동차 검사비는 차량과 차종에따라 다른데 비용은 아래와 같다.

비용을 받아든 검사원은  차량등록증에  직인과 도장을 찍어주며
검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웬 황당 시츄에이션
작년에는 라이트검사를 포함해  이것 저것  검사라도 하는액션을 취했는데
올해 검사는  그마져도 생략 되었다.
도데체  자동차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칼만 안들었지
국민들을 상대로  삥뜯는것도 아니고
때대면  검사 도장한번 찍어주고 몇만원씩 받아  쌓인 돈은  누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인지..?

이런 형식적인 검사를받기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검사소에서 황당한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어보고 싶다.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 성능과  안전성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
포니를 생산하던 시대와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
차량등록후 일년에 1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
이제 시대의 상황에 맞게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운전자의 대다수가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자동차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량의 관리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에서 일년씩 형식적인 검사를 하지않아도  운전자가  더잘 관리하는게 현실이다.

물론  운전자가 간과할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검사를 받으면서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자동차 정기검사의 취지를 살려
최소한  지금과 같이 의무적인  차량등록후 1년후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닌
등록차량의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규차량의 경우  차량등록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기검사를 받게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좀더 늘리는 쪽으로  개선방향을 잡아
국민생활 불편과 불필요한 가계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 검사는 필요한 검사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형식에 치우친 검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자동차검사소에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받아야 하며  검사비또한  지불해야한다.

노태우 정권때에 정기검사와 안전교육비가 도마에 올랐는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교육비는 폐지하고
그 당시 경찰이 정기검사를 못 없앤다고 버텨서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검사를 제대로 해서 차량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지적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안전검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