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부부강간죄 도입에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부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2017년 정부 여성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부 강간죄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강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지만 정부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조계 등의 반대로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반대가 없다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정부가 국민의 아랫도리까지  관리하려 든다며 동의서 한 백장 출력했다가 섹스 할때마다 지장 찍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며 어제밤 울 와이프는 강간미수였구나.....샤워하고 다가오길래 자는척 했는데라며 여가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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