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부부강간죄 도입에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부부 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2017년 정부 여성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부 강간죄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강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지만 정부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조계 등의 반대로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반대가 없다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정부가 국민의 아랫도리까지  관리하려 든다며 동의서 한 백장 출력했다가 섹스 할때마다 지장 찍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며 어제밤 울 와이프는 강간미수였구나.....샤워하고 다가오길래 자는척 했는데라며 여가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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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친거아냐 2012.11.27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가족부 정말 한는짓하구 세금이 아깝다

  2. 그럼 관계시 2013.02.08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부끼리 관계시 가계부처럼 성계부를 만들어서 몇월몇칠 몇시 몇분

    남편 000과 부인 000은 침실(자동차,욕실,호텔,모텔,기타등등)에서 성관계를 갖는것에 대해하여 동의 합니다

    남편 000 (인) 부인 000 (인) 해서 지장찍고

    해야겠네요?

    이 법은 여성에게 만 적용되는 남편 고소법이니까 이 성계부(가명)는 남편이 갖고 있어야 맞는거겠지요?(어차피 지장으로하는거이고 아! 강제로 할수도있으니까 사진 첨부도 해야겠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동의를 받고 섹스를 하였음에도 여성이 거짓으로 신고를 할시

    이혼사유가되며 위자료는 일체 없음이되야겠지요?(좀 법을 만들때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되겠네요 동의서 지장 찍는 손의 모습과 다정한 부부의 한컷 증명샷

    성계부는 여성부에서 나누어주시면되겠네요 전국 남편에게

    아 성계부 모습은 약 400페이지로 각 페이지는 비닐로되어있고 안에 a4용지로 동의서가 들어가 있는겁니다. 동,면사무소에서 그 동의지를 배부해놓고 말이지요
    동의서의 용지는 복사할수없게 가운데에 홀로그램을 넣어 두지요

    아 추가 적으로 이 성계부를 여성즉 부인이 소지할시 불법이 되어서 남성측이 고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소지만으로 이혼사유가되고 위자료청구할수없고

    이유는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요렇게되면 딱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