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9대가 무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고 인솔 교사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사고가 났다하면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기관의 통학버스는  대부분이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영세한 지입차량운행은  결국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통학버스는 안전장비와 인솔교사를 갖추고 경찰에 신고한뒤 운행하게 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90%이상의 통학버스가  무신고 상태로 운행중이다.
더우기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비용이 차량당 200만원정도여서 안전장치 설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와 책임만 있고 혜택이 전혀없는  안전장치 설치를 통학버스 자율에 맡긴다면
사실상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하기란  요원한게 현실이다.

차라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하는 통학버스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험료 할인이나
기타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안전운행을  지도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운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학원버스에서 인솔자 없이 혼자 내리던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통학버스 사고로
15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큰 현재의 통학버스 관리 제도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매년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통학버스 사고.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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