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많은 아파트 가격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결코 아파트 가격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대세하락과  바닥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공급될 아파트물량이  올해보다 37% 줄어들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올 한해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잇따른  분양실패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주택 수요가 실종되었고
건설사 구조조정의  악재속에 험난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역시   주택구입보다는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등
집값하락에 따른 주택구입시기 저울질로  전세난과 월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세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속에  정부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내년도 주택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것이라는  기사는 여러가지 시사하는바가 크다.

내년에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면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은  반등할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신규주택의 공급량마저  감소한다면

집값하락을 기대하며 주택구입을 미루던 대기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있기때문이다.
현재의 전월세 가격은 거의 살인적이라고 할수있다.
비정상적인 전월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분양주택이 넘쳐나니  돈빌려 줄테니  집사라는 
정부의 주택정책처럼  주택구입쪽으로 돌아설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있어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주택공급량의 감소가  정부의 의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지만
주택공급량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손안되고 코푸는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택공급의 감소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반등의 단초를 제공할수있어  최악의 경우
연착륙을  기대했던 정부의 생각보다  주택시장의 반등이 가져올  건설경기회생을 생각한다면  내심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감소를 반기고 있는줄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공급물량 감소분에  일반 민영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의 공공 임대아파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제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전망은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을뿐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경제상황이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먼저 체감경기가 살아나야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하며
소비심리 또한 살아나야 한다.

내년에 줄어드는 37% 아파트 공급물량은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특히 수도권에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더욱 가중시킬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놓고볼때
집값하락과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주택정책이 선회한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전월세난이 심각하자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정부정책을 바라보며 근시안적인  정책이 가져다줄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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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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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까마귀 2010.11.0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주택정책을 서민들이 신뢰할수없는것은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부의 주택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