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반등보다 주택가격 거품해소가 우선되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인하와 할인분양 등의 여파가
중견업체에 이어 대형사들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성급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뿐  여전히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을수있는 부동산 정책또한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에 공급될 아파트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7% 감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주택공급물량 감소는  곧이어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몇차례 요동쳤던 주택시장 반등은 경제성장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으로는   주택시장 반등을  이끌 에너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는점에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보다는 
전월세난의 가중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가격이 거품이라는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더우기 주택가격이 꼭지라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있어 주택 구입을  미루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수있다.

국민소득과  경제력을 비교하고  여러가지 통계수치를 놓고볼때
도심속 마천루 처럼 치솟던  주택가격속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었는지 알수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집값하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큼  국민소득과 비례해 심각한 경우는 드문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 한채가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은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듯이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인위적인 정부정책으로 부양 시키기 보다는 주택가격에 낀 거품을 빼기위해
정부의 역량을 모아 주력 할때이다.

지금 주택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발전에  주택시장이 큰 걸림돌이 될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서로 돌리고있는 근시한적인 정부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부동산 연착륙정책으로  자산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버플붕괴의 파국을 미연에 막을수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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