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악마아버지에게  징역5년이 선고되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송모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1급으로 5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더우기 이 딸은 송씨가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을  성추행한 송씨의 범행은 용서받을수  없다며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형량을  질타했는데  보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십창에 젓갈 2013.10.18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미쳐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