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년연속 파행국회 공정사회 말할 자격있나

새해 나라 살림이 결정되는 데 정확히 8분이 걸렸다.
여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날치기 통과된
309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6분이었다
모두 합해 8분만에  2011년 309조의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블랙코미디 한편을   보는듯한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공정사회를 천명한 대통령의 집권여당의 주도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집권 여당의 날치기 예산통과로 4대강예산을 비롯해 그동안 야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예산들이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8일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모니터링하던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자체들은 당장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정부가 아예 지원을 끊어 상당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에 밥을 굶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통과와 관련해서 김무성대표는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였다고 합리화했다.

집권여당 출신의 대통령으로  공정사회를 천명한 MB
3년연속  파행국회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가운데  
MB 또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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