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대치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
언제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속에 정부가 북한의 예기치못한 도발 발생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에대해 삭제를 요청할수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발표했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하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방침에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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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과 연평도 도발당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고있는 정부의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회교란 목적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조차 생략한채
관련글을 삭제한다는것은 군사독재시절의 사전검열과 다를바없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며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인터넷글 무단삭제는 추진한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도데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졸속정책이 개선되지않는다면  졸속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교란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MB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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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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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topy101.com/ BlogIcon stitch 2010.12.22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일까요?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2. Favicon of https://sejin90.tistory.com BlogIcon 이세진 2010.12.27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헛웃음밖에 안나옵니다... ㅎㅎ
    겸사겸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