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소령 양심선언 사실로 밝혀져

MBC  PD수첩을  통해  양심 선언한  김영수 소령의 고백이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로  사실로 밝혀졌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9일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현역과 군무원들은 고단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분할 수의계약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 그 중 일부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6억7천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됐으며비위 혐의자들에게는 3억4천900만원을 변상 처분토록 했다.

국방부는 "해군 김영수 소령이 공개적으로 계근단 납품비리 의혹을 폭로했를 때 6차례에 걸쳐 수사했으나 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과 경리담당 군무원 이모 서기관, 경리병과장 오모 대령 등이
납품비리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국방장관 지시로 재수사 과정에서 해군 경리병과 김모 상사의 계좌에서 이모 서기관 소유의 비자금 수억원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중전화, 택시기사 등을 이용해 수사 동향도 보고토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서기관과 오 대령은 이런 수사 동향을 바탕으로 계룡대와 유성 인근에서 수시로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해군본부는 계근단 납품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참모차장 주관으로 법무실장, 헌병단장, 보급병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회에 걸쳐 언론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본부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압권은   언론에  입장표명을 한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이었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수 소령의 양심고백을  일신의 영달을  위한 발언으로 치부하며 비난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로  31명이 처벌되고  진실이 밝혀진 이상   해군참모총장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되었다.

이번 계룡대 근무 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은  우리사회에  얼마나 부정부패의 골이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우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를 했음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심각히 우려할 상황이다.
그만큼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방해가 심했다는  반증이기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이 얼마나  요원한가를 알수있다.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많은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학교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심인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고발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댓가가  너무 큰것이 사실이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렸다는 집단 따돌림과   직장을 잃고  동료를 잃고 사람을 잃는등  사회 생활
전반의 제약을 받았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언제까지  정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내부고발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지...
하루빨리 관련 법규의 정비로 
내부 고발자들이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국가가
발전을 한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양심인들을  보호하고 용기를 주어야
우리사회가 밝고, 건전한 사회가 된다.
아울러  신문, 방송, 메스컴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비겁한 비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