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MB정부가 총부채 상환비율 (DTI)규제완화 연장을  통한  집값띄우기로  전세수급조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전세값 폭동의 근본원인 해결보다는  대출알선이라는 미봉책으로  전세값을 잡겠다던
MB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DTI)규제완화 연장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나서  집값 부채질 대신 근본적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전국적으로 700만가구가 넘는 무주택세대에게  거품낀 현재 집값은 무주택자들이 사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인데다  대출 여건을 완화해 세입자들의 주택매입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인 탓에  정부의 (DTI)연장 검토가 알려지자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나서서 빚권하는 나라
정부가 전세대란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알선은 결국 개인의 빚으로
현재 구직자와 직장인 절반 이상이 채무가 있다는 뉴스도 보도된바있다.

이처럼 자기 집을 살 수도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도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폭등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있다.

결혼은 했지만  치솟는 전월세 비용을 마련하느라 아이갖기를 포기했다는  신혼부부의 사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감소로  벌어도 남는게 없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월세가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  그피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거품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의 전세대란은  거품낀 주택가격과 신규물량 부족이 만든 상황이라는것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위해  전세난민이 되어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해결은  외면한채 대출을 알선해 줄테니 돈빌려 전세금을 주라고 하고있다.
결국 개인의 부채를 늘리고 있는   빚권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MB정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누구보다 잘알면서
애써 거품이 잔뜩낀 집값 문제는 외면하는 정부

GDP나 주가지수 같은 지표위에 그려진  허울좋은 숫자상의 선진국이 아닌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는것은  이나라에 살면서
너무 큰 욕심일까?

점점 멀어지는 내집마련의 현실속에
살던곳에서 마저  밀려나 전세난민이 되어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는 서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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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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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topy101.com/ BlogIcon stitch 2011.02.11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 4대강, 대출.. 이 정부가 할 줄 아는게
    부동산으로 하는 장사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