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살해는 정당방위 미국법원판결

학교폭력  이른바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해결책마련에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가운데
집단괴롭힘 가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받고있다.

학교폭력문제는   교육 선진국이라 할수있는  미국도 예외일수없는데
8일 N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은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 딜런 누노(당시 15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조지 서베이드라(당시 14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작년 1월 24일. 당시 서베이드라와 그의 학교 1년 선배 누노는 이날 같은 스쿨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다.
서베이드라는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누노를 피해 목적지에서 한참 떨어진 정류장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누노 역시 그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서베이드라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도망치다시피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뒤따라온 누노는 서베이드라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누노에게 맞던 서베이드라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베이드라의 가슴을 찍었다.
작은 주머니칼이었다.
서베이드라는 이 칼로 누노의 가슴과 배를 모두 12차례나 찔렀다.
누노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12차례의 공격 중 심장에 가해진 한 번의 공격이 치명상이었다.

서베이드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을 맡은 로런 브로디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서베이드라에게는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커다란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플로리다 주법(州法) 조항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에 따른 것이다.

평소 서베이드라가 누노를 비롯한 여러 소년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날 판결의 토대가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누노 측은 서베이드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누노를 살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정당방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베이드라의 가족은 판결 뒤 "승자는 없다"면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증가를 막는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그동안 학원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학생들의 피해정도 보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을  비추어볼때  엄중한 법의 잣대로  폭력행사를 하는 
학생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받지못하며 범법자에 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것을  상기시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보며 법을 고쳐서라도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는 학원폭력을  뿌리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