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며

고영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 실질검사 결과 예상을 깨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고영욱을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조치 됐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증거불충분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등  잇따른  고영욱에 대한

영장 신청 기각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에 추가조사를 벌였으나 고영욱에게 성폭행혐의를 적용시킬 만한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며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추가 피해자 진술역시 마찬가지라며

 

분명한 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사법적으로 처리할만한 내용이 없는데

도덕적인 비난을 무리하게 적용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될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붕가붕가 2012.05.24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영욱 적당히 즐기지 어린 애들은 건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