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있다면?
윌스미스 주연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생활동선을 파악하고 당신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가는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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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의 급증으로 CCTV설치 수요가 급증하며
우리가  원하던 원치않던  CCTV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고있다.

집밖을 나서는 순간  골목에도  대로변 상가에도 심지어 시내버스에서도
CCTV는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얼마전 뉴스를 통해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며 촬영한 비디오를 분석해 시위현장에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완벽히 알아낸일이 기사화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채증한 비디오 테잎만으로 신원확인을 했다는 기사내용은
관련기술발달의 놀라움보다  어떤의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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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에너미 오브스테이트를보면  정보국 요원이 시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거미줄처럼 사방에 설치된 CCTV를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런 일들이 영화속의 일이 아닌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이기에 CCTV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CTV의 수요가 증가하는것은  그만큼 범죄의 증가에 따른 수요라고 생각되지만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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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밖을 나서는 순간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는 CCTV의 숫자를 세어본다면  생각외로 많은 CCTV가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CCTV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CCTV는  설치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아무곳에나 설치가 가능하다.
찜질방 탈의실을 비롯 모텔로비 한적한 시골의 도로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CCTV는 설치되어있다.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녹화된 동영상에 대한 관리와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설치된 CCTV로 인해
CCTV를 악용한 범죄발생도 예견될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예방을위해 설치한  CCTV가 부실한 관리와 관련법규 미비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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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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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davitec.kr BlogIcon 류숙현 2010.11.04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서는 순간 몇번 찍힌다느니 감시 당한다는 표현은 많지만 허공의 메아리. 27년 전 1 년에 1대 라도 팔아 볼려고 영업 다닌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덯게 알고 전화 하는지 궁금 하다고 할 정도로 문의가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삼성과 앨지가 뛰어 들면서 지하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까지 의무사항이 될정도로 파금 효과가 큰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설치도 많은것 같다. 설치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