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카섹스 막장검사 징역2년법정구속

자신이 수사하던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준  전모검사가

마침내 징역2년에 법정구속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적 이익”이라며 “성적행위가 뇌물에 해당되는 건 명백하고 주임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는 고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 어려운 범죄”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동부지검 내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이틀 뒤 자신의 자동차와 서울 왕십리의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