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판사의위엄 "늙으면 죽어야지"

법원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경솔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에 참석한 여성 피고인 박모 씨는 부장판사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동부지법 감사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박 씨는 판사가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조정실에 있었던 박 씨 부부와 변호인, 상대측 변호인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여성 피고인이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듣지 않고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 해 이를 제지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편 분도 계신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해당 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발언해 견책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판사가 지난해 노인을 비하해 구설수에 올랐던 판사와 동일인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판사가 되기전에 먼저  인성부터 갖춰야 하는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