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전선에서 MB가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속에 강행하고 있는 낙동강 공사에 대해 부산지법이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고 MB의 손을 들어주어 법적으로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MB를 당황스럽게 하고있다.
바로 민심이 등을 돌린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공사의 정당성은 확보했으나 아무리 정부정책이 정당하다고 해도
국민이 반대하고 민심이 등돌리면 그 정책은 정부의 강행만으로 시행할수 없다는것을
MB는 잘 알고있다.
취임초 MB를 벼랑끝까지 몰고간 국민의 저항이 만들어낸 촛불집회
MB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촛불집회의 악몽이 등돌린 민심과함께 낙동강전선에서 되풀이 될수있어
등돌린 민심을 되돌릴수있는 당근이 MB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마땅히 제시할 당근이 없어 MB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취임후 지금까지 MB의 국정운영은 야당과 국민의 저항을 받아왔다.
국민과의 소통부재 신뢰를 잃은 정부가 현재의 MB 정부이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돌은 MB입장에서 남은 2년의 임기는 결코 길다고 볼수없다.
MB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대통령 퇴임이후 자신을 기억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요한데 4대강사업은
1석2조의 효과를 볼수있는 좋은 사업이다.
낙동강이 지나는 지자체의 공사 지지율도 경남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MB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가 MB에게 부메랑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4대강 공사를 지지하던 지자체나 시민들은 정부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유탄을
맞게되었다.
정부정책을 지지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삭감은 국민의 공분을 살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모가 이웃이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복지해택을 받을수 없다면
과연 누가 정부정책을 지지할수 있을지...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에 복지예산의 삭감은 국민의 지지를 스스로 저버리고 민심이반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MB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면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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