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한 MB정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MB정권들어 3년 연속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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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13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4370억원이나 배정됐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360억원), 포항~영일 산단진입도로(243억원)
포항~삼척 복선전철(855억원) 등 굵직한 예산을 따내면서 지역구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나 증액시켰다.
이른바 '형님예산'이 구설에 오른 것도 이때였다.
특히 포항항만 정비사업 예산 등 500억원은 여야의 삭감 합의를 무시한 채 최종안에서
다시 살아나 '형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 됐다.

이듬해인 2009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도 예산안에도 포항 예산은 4469억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도 여야가 4대강사업 예산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올해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형님의 힘'은 또다시 확인됐다.
'날치기'의 와중에도 이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크게 늘었다.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예산 10억원, 울산~포항 철도 복선화사업 52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7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두 1400억원을 증액시켰다.
내년도 이 의원 지역구 예산은 2320억원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 의원 지역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159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MB정권 실세이며 살아있는 권력인 이상득의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3년간 1조원이 넘는 지역예산을 확보해  정치력을 보여준 이상득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국회의원인 이상득의원의  정치력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올해도 여당은 어김없이 새해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서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복지예산은 대폭삭감해 버렸다.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등  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MB의 형인 이상득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한체  예산에 반영되었다.

MB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MB취임후 지금까지 공정사회는 찾아볼수 없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MB의 형님예산
형님을 챙겨주는 것처럼 국민을 챙겨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시민의 말처럼
복지예산 삭감하고 4대강과 형님예산 챙기는 MB에게  국민들은 할말을  잃는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것은 MB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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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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