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위떨치는 한파추위 서민생계 위협받아

연일 맹위를 떨치는 한파추위속에 단전과 단수 그리고 수도동파까지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며칠째 내려진 한파특보는 좀처럼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삶의터전인 인력시장에
한파추위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있다.

인력시장이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과 한파추위로 기난긴 겨울잠에 빠졌다.

지금 인력시장은 일을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일거리가 있어도  조선족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려 일자리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모처럼 일을 얻어 현장에 나가게되도 10년 전 인건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10년전에 비해 엄청 오른 물가를 생각한다면  임금의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되는등
인력시장의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70만명으로 파악되고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는 건설일용 노동자중  상당수가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그나마 지원받던 복지해택이 축소되었다.
특히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의 복지축소가 눈에띄게 증가하고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있다.

예를들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의경우 문화바우처 지원이   작년까지 가족모두에게
지원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 의료급여대상자만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나 교육센터 지원부분의 예산도 차상위지원이 대폭 삭감되는등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증액이라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던 MB의 말을 무색하게 하고있다.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MB정권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는 생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것인지 외면하는것인지...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복지해택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MB는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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