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을위해 후퇴시킨민주화 MB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듣고 밤말은 쥐가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전에서는 아무도 안듣는데서라도 말조심 해야된다는 뜻과 아무리 비밀히 한말이라도
남의귀에 들어가게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되어있다.

MB정권 출범이후 사회전반의 민주화가 후퇴 되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었다.
그주장을 확인시켜주는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해 올6월 UN인권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MB정권을  궁지로  몰고있다.

몇년전만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할말은 하는 인권위의 활동은  우리의 민주화를 높이는데 큰 역활을 했다.
하지만 지금  인권상황의 바로미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언론은  정부의 눈치를보며 바른말을 하지못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민주화를 후퇴시켰을까?

정권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저항을 받아온MB정권
4대강사업과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고소영 강부자라인에
물가폭등 ,민생파탄까지 더우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혼란스런 국정운영의
마침표였다.

정부의 무능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늘고
현실정치의 또다른  공간인   인터넷에 정부비판 글들이 넘쳐나자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전기통신법을 근거로 허위사실유포처벌을  강조했다.

심지어 사전검열에 준하는  게시글에 대한 삭제도 정부마음대로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려고까지 했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국민들의 입과 손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  국민들의 현실정치 참여또한 상당부분  위축시킬수 밖에 없었다.

이부분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라면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전업블로거는 아니지만 시간이 날때마다  포스팅하는 입장에서
특히 정치나 사회관련글을 포스팅할때면  무디어져가는 정권비판을 스스로 느낄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속에
UN특별조사관의 조사에서도  촛불 집회 이후에 각 영역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인권이 대단히 후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제기,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 위축, 그리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즉  미네르바 문제와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언론매체의 독립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지난 시기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정말로 상당한 수준
으로 현격하게 증진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2008년도 촛불시위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던
인권상황이 대단히 후퇴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다.

낮말은 새가듣고 밤말은 쥐가듣는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
가시적인 국격만 고집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채 민주화를 등한시한 MB의 정책으로
인권선진국에서 인권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극과 극을 경험하고 있다.

국격을 위해 후퇴시킨 민주화 MB고맙습니다.
포스팅의 말미에 MB고맙습니다 라는 맺음말을 써넣어야 하는 세상이 오는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한  UN인권보고서가 국민들을  참담하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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