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따로 행정따로 표류하는 학생인권

가정주부 K모씨는  학교가는  아들을 바라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심화되는  경제양극화로  올해 어렵게 차상위자격을  취득한 K모씨는
학교에서 보내오는  각종 안내장을  받아볼 때마다  원클릭 서비스 신청을
한것을  후회하고 있다.

올해 6학년인 아들이  원클릭 서비스 신청으로 받을수있는 교육비 지원금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중  한과목수강 지원금인  월3만원정도이다.
작년까지  부담이 되었던  급식비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받을수있는  혜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비지원  하나밖에
없는것이다.

문제는 방과후 프로그램신청을 하며  월3만원의 수강료 면제혜택을  받았지만
대신 아이가 받아야 하는  자존감의 상처와 낙인효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배려 학생에 대한 수강신청서를  학생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있다.
이런 신청서를 받으며 상처입을  아이 인권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K모씨는 학교에 안내문이나 수강신청서 교부와 관련해서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었다.
얼마든지  전달방법을 개선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기존의 전달방법을  고수하는  학교측 행정에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과부에서  사회적배려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예방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않기위해
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따로  행정따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부K모씨는  다음번에는  절대로  원클릭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이에게  지원되는 3민원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더이상  원클릭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정책취지와는  다르게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선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  행정편의 때문에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게
사회적 배려학생에 대한  각종 안내문이나  수강신청서등은  반드시  학생을  통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이 아닌  교과부 지침으로 즉시 실행할수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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