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제정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해당부처인  교과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1학년도  교과부는 원클릭서비스를 실시했다.
원클릭서비스는  사회적 배려학생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않고  행정절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함으로서  신속한 행정처리와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에 따른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개선요구와 질타속에
올해 교과부가 시행한 원클릭 서비는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학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심사기간이 너무 길었고 업무처리 또한 원활하지못해
지역에 따라 다시 예전처럼 학생을 통해서 급식신청이나  자유수강권 신청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문제는  교과부의 원클릭 서비스도  문제지만
일선 학교의 행정편의 때문에  여전히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부모 K모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당해야했다.
올해 인터넷을 통해 원클릭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1학기가 다지나가는 시점에
1분기에 지원되는 자유수강권 지원금액을 받을수없다는 학교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은것이다.

원클릭심사가  오래걸려   그동안 방과후 수강료는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원클릭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는데도 1분기 방과후 자유수강료 지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된것이다.

K모씨는 교과부에서 원클릭을 신청하라고 해서 원클릭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학생이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원클릭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K모씨의 경우처럼 일반 상식으로 이해안되는 상황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더우기 자유수강권을 이용해 수강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자유수강
신청 학생이라며
체크된체 공개되어 있는등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담당자와 학교의  인식부족으로
학생인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자유수강권과 관련해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며  학생인권보호에 소홀한 학교행정으로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커지고있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우선되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학생인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로  학교에 대한신뢰가 추락하고 불신만 커질것으로
예상되고있어  교과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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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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