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MB의 서민정책이 서민들의 원성을 받고있다.
경제양극화의 심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지원혜택에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있다.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강비용을 전액면제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 50%의 본인 부담만 받는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등적이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변함이 없는데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같은 경우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있을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혹은 받을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되는 복지정책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다.

연말이 다가오며 올해도 어김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이 뜯기고 있다.
돈이없어 서민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지자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은  무슨 돈으로 교체하는지
국정의 난맥을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는 MB의 복지정책이 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서민들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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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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