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국세청 통신사와스마트폰 지정하며 가짜양주단속

숨은 세원의 양성화및 가짜 양주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주류유통 정보시스템(RFID) 사업이  양주판매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하는것을 말한다.

이후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해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RFID)가 판매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국세청에서 해당업주들에게 가짜양주 적발기계(동글)나 가짜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며  특정 이통사와 특정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지정 했다는 사실이다.

이통사는 SK이며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S,베가,미라크 세가지로 한정되어있다.
유심칩 46200원은 선착순5000명까지 무료조건으로  특정 이통사와 특정스마트폰으로 한정해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을경우  벌금500만원
가짜적발 바코드가 안붙은 술을 보유한 업소 적발시 200만원의 벌금이 따르는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대한 정부지원도 없이 무조건 업소에서 구입을 하라는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국산양주 5가지 확인을 위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구입해야한다면
차라리 국산양주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세청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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